한반도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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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갈등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위협이 동아시아에도 지속되는 중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경쟁국을 압도하는 신개념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의 현대화, 첨단군사기술을 통한 현대화 군대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전략적 기조 변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다양한 사회·환경적 문제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주변국의 안보환경
안보위협의 다변화
테러리즘·사이버테러
국경과 상관없는 무장단체의 테러는 세계정세 불안정을 초래하고, 한국인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접적인 테러 피해도 예상된다. 또한 사이버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해킹기술 발전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
COVID-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확산은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군사적 생물학 감염병 위협에 대한 역량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는 국가적·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력에 의한 직접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인구감소와 도시화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시화를 통해 제한된 공간자원의 입체적, 복합적 이용 증가로 도시범죄, 환경오염 등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쟁, 테러 및 재 해 발생시 인구 과밀화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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