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 슬로건/엠블럼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원들에게 연구소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연구소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소가 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함.